프로그래밍 언어 입문서가 아닌 프로그래밍 기초 개념 입문서
문과생, 비전공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입문책입니다.
jobGuid 꽃미남 프로그래머 "Pope Kim"님의 이론이나 수학에 치우치지 않고 실무에 곧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셰이더 프로그래밍 입문서 #겁나친절 jobGuid "1판의내용"에 "새로바뀐북미게임업계분위기"와 "비자관련정보", "1판을 기반으로 북미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Posted by ozlael
개인 블로그에 오렸던 글을 포프님의 건의로 팀 블로그에 올립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글을 올리는 날이 아니지만, 스톰님의 거만함을 본받았어요 :-)
 

게임 등급 심의 업무 이양

모두들 아시다시피 작년 말 게임물심의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재정 지원을 올 해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두의 염원대로 게등위가 이제 시한부의 길을 걷게된것입니다. 게등위에서 하던 등급 심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민간 단체로 이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 업무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에 맡기고자 하는의지를 보이고 있고, 게임협은 심의 기관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별 탈만 없다면 그리 나빠보이지 않는 행보입니다.
사실, 원래는 게등위가 점차적으로 민간 기관으로의 업무 이양을 준비해왔어야 했으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몇 차레의 경고 끝에 재정 지원을 차단하게 된 것이지요. 게임협 역시 마찬가지로 넋놓고 가만히 있었기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업무의 이양이 탈 없이 이루어 질 지가 걱정이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개입

하지만, 별 탈이 생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것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셧다운 제도의 핵심 인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 업무를 게임협에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언론 플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게임협으로의 심의 업무 이양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심의 업무를 여가부에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문광부에 우려를 표한다! 

이 성명은 게임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치부하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때문에 민간 기관 심의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왔고 게임 업계가 국민의 신용을 잃었다는 여론 선동을 시도합니다. 

보도자료 중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의 목숨을 안타깝게 잃게 만든 학교폭력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이다. 

... 중략 ...

그동안 꾸준히 게임업계가 ‘민간자율심의’를 요구해왔으나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은 그동안 사회문제가 된 게임중독의 폐혜에 대해 게임업계가 보여온  무책임성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 사이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여가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 중

첫째, 게임산업협회에 위탁할 경우 민간등급위원회 구성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임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등급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제3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뜻 : 여가부가 설립한 기관에 위탁하라

둘째,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때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월(月) 7만원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해 상한선이 없어져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과도한 금액을 게임 아이템 구입에 쏟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학교폭력에도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최소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지불상한선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 뜻 : 가이드라인은 여가부에서 정해주겠다

셋째, 민간에서 심의할 경우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중독성과 사행성이 가미된 게임이 확산되어 아동․청소년 게임중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 뜻 :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하겠다


여성가족부의 본심

 사실 여가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게임으로 마수을 뻗어왔던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것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셧다운 제도를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문화부와의 힘싸움에서 이겨서 시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제어권을 통채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를 항상 보여왔습니다. 
 역시나 그 최종 목적은 돈이겠지요. 사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꽤 오래전 부터 여가부에 대한 존폐 논란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여가부의 폐지 당위성은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여성부 폐지"였을 정도로 그 위상은 땅에 떨어져있었지요.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여가부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95%가 삭감될 정도로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렇기에 여가부는 항상 재정적으로 시달려 왔었고, 돈 나올 구멍이 항상 필요했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게임을 사냥 목표로 삼게됩니다. 
 게임이야 항시 학부모들의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고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에 나름대로 힘들게 어찌 어찌 셧다운 제도를 발효시킵니다. 적용 범위도 항상 문화부와 싸워와야 했고, 뜻하지 않은 배틀넷의 패기도 만나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터집니다. 모든 화살은 게임을 향해 날아오고 있고 여가부 역시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칼날을 더욱 적극적으로 들이 대고 있습니다.


마녀사냥

아시다시피 현재 여가부에 의해 강제적 셧다운( 12시부터 6시 사이에 무조건 청소년의 접속 차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해 추가적으로 선택적 셧다운(부모의 요구에 의해 접속 시간 차단)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연령별 셧다운(연령대별 총 이용 시간 제한)이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가부와 방통위의 완력 다툼으로 규제의 칼날을 이중으로 내밀었고, 이제는 교과부에서도 그 칼날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정부 기관들이 근본적인 시스템 수정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에게 씌우며 마녀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정말로 게임이 청소년에게 근본적인 해가 되는 것일까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행복해 지는 것일까요? 정부 기관들이 꼼수가 아닌 정말 깊게 생각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러하다면 게임 업계는 이러한 규제들을 충분히 감내하고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전혀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K-POP보다 4배 이상 외화를 벌어들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속셈이 뻔이 보입니다. 교내 폭력을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 기관이 책임을 떠 넘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마녀 사냥을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이 어설픈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강구해야 마땅 할 것입니다. 



기타 고리들 

정부와 가정의 책임을 왜 게임사에게 넘기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폐지와 고찰
교과부, 연령별 셧다운제 추진…`꼼수` 아냐?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병찬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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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uekms21.blog.me 크로스 2012.01.28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투표 잘합시다... ㅠㅜ;;
    '투표? 안했어ㅋ' 하고 해맑은 얼굴 하는 친구들 좀 때려주고싶어요...에휴;;

    • Favicon of https://gamedevforever.com ozlael 2012.02.08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를 잘 해야죠 ㅎ 근데 사실 당 내에서도 의원들간의 의견도 분분해서 당만 보고 뽑으면 안되고 의원 자체를 봐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 것도 걱정이긴 해요 ㅎ

  2. 66v 2012.01.29 0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자유본부라는 곳에서 여성가족부 헌정 팟캐스트라는 것을 준비중이라고 하던데 저런 의미에서 심리학 전문가를 초빙하는것이 논리적 반박을 하는데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긴한데, 섭외가 마음대로 안됩니다' 라는 답변이 날아오더군요. 업계인만으론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게임에 대한 은연중의 좋지않은 인식 개선까지 다다르긴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3. 66v 2012.01.29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가부의 게임산업 규제에 관한 대부분의 업계인의 반발이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에 그치고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여가부가 게임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당신네들 논리는 헛소리다' 라고 반박해서 '악이 아님'을 주장하는 근거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고 해봤자 옆에서 보는 일반인들이 '얘기 들어보니 쟤가 나쁘긴 한거 같긴 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담배 세금을 올린다고 흡연자, 비흡연자 할거없이 '인간의 흡연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은 용서할수 없다' 라고 여론이 형성되진 않잖아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것은 수많은 연구결과로 정설로 굳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비흡자들은 '어차피 몸에 좋은거 하나도 없는데 안피면 될것을' 라고 생각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게임의 경우 일단 '악'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모조리 헛소리 들입니다. 아이들도 현실세계와 게임세계의 '룰이 다르다'라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한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인간의 범죄성향과 관련된 자제력 같은 부분은 7세 즈음에 대부분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가장 중요한것이 부모의 역할, 가정교육이고 특히 청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해 줄 것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 하는 부모의 교육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책임을 그냥 회피하고 있지요. 오히려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게임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부부처가 만만한 업계 하나를 타겟으로 삼아 돈을 뜯어내는' 모습이고, 이는 비단 게임업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비판해야 할 행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들을 모아나가는 것일 겁니다. 또한 이번 여가부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오래도록 있어왔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근거를 들어 '게임은 좋은 것' 이라고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차후에도 괜히 뭇매를 맞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gamedevforever.com ozlael 2012.02.08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녀사냥하는 주장들의 반박 논거들은 여기 저기서 많이 하고 있고, 검색해보면 글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한데 모아놓은 것은 없긴 하네요. 언제 날잡아서 정리 좀 해놓겠습니다 ^^